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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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공주택배정법'''은 공공주택의 대기 명부, 입주자를 배정하는 순서와 기준, 원가 임대료의 산정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 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다. 공공주택을 누가 짓고 가지는지는 공공주택법과 국민주택공사법이 정하고, 누가 들어가서 얼마를 내는지는 이 법이 정한다.

배정은 두 기관이 나누어 맡는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사회복지부 소속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벨포르 주택공사 같은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각 시장이 배정한다(제4조). 다만 필요도 점수표 같은 배정 기준은 주거복지청장이 정해 고시하며, 시장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제5조).

공공주택법이 공공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어 두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을 묻지 않고 대기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제6조).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무한 기간만큼 대기 기간을 더 인정받는다(제9조). 징집 때문에 명부 등록이 늦어져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빈 집은 몫을 나누어 채운다(제14조~제16조). 먼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새로 비는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권 인정자에게,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 (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주고, 남은 세대로 재건축 재입주자나 신도시 원래 거주자처럼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준 사람과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 기존 입주자를 배정한다. 그러고도 남은 세대의 3분의 2는 과밀, 열악한 주거, 건강, 주거비 부담 등을 점수로 매긴 필요도 순서로, 3분의 1은 오래 기다린 순서로 배정한다.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 가구는 무장애 세대를 먼저 제안받고(제19조),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 몫과 관계없이 30일 안에 긴급 배정을 받는다(제21조).

배정은 주거복지청이나 시가 집을 골라 제안하고 신청자가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방식이다(제2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쌓아 온 대기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제24조). 다만 통근·통학 시간이 편도 90분을 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급여를 받고도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임대료는 단지마다 따로 계산한다(제27조). 그 단지의 토지·건설 원가에 대한 상환액에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누므로, 오래전에 지은 단지는 임대료가 낮고 새 단지는 높다. 건설 원가를 다 갚은 뒤에도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속 받아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에 넣으며(제31조), 이렇게 모인 돈이 새 공공주택을 짓는 재원이 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담은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덜어 준다(제33조).

제정 당시의 배정은 오직 대기 기간 순이었다. 1962년 2월 벨포르 남부 공장지대의 반지하 셋방에서 명부에 7년째 올라 있던 트로셰 가족의 두 아이가 폐렴으로 잇따라 숨진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지면서, 대기 기간만으로는 급한 가구를 가려낼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듬해 개정으로 필요도 점수가 도입되어 남은 세대의 절반을 필요도 순으로 배정하게 되었고, 1981년 개정에서 그 비율이 3분의 2로 늘었다. 이후 상환이 끝난 단지의 기금 납부(1972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배정(1997년), 필수 노동자 가점(2008년)이 차례로 더해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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